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 3. 18. 선고 2015고단3104 판결 업무상황령

무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업무상횡령죄에서 '업무상 보관하는 자'의 지위 판단

결과 요약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물품대금을 보관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업무상횡령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세제 등 생활용품 제조업체 'D'의 판매원으로 물품 판매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였음.
2014. 7. 1.부터 2015. 10. 20.까지 D로부터 제품을 공급받은 20여 개 업체로부터 물품 대금 61,689,906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개인 생활비 및 피고인의 형사 사건 벌금 납부 등에 임의로 지출함으로써 횡령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됨.
피고인 및 변호인은 ...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판결

사건

2015고단3104 업무상황령

피고인

검사

박지용(기소), 김정선(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3. 18.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 운영의 세제 등 생활용품 제조업체인 'D'의 판매원으로 물품 판 매및 수금업무에 종사하던 중 2014. 7. 1.부터 2015. 10. 20.까지 위 D로부터 제품을 공급받은 E 등 20여 업체로부터 물품 대금 61,689,906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개인 생활비 및 피고인의 형사 사건 벌금 납부 등에 임의로 지출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C의 직원으로 근무하였으나 2014. 7. 1.경부터는 C 으로부터 세제 등을 공급받아 이를 소매상에 판매하는 독립된 상인일뿐 'C을 위하여 물품대금을 보관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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