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 11. 27. 선고 2015고단2194(분리) 판결 사기방조,전자금융거래법위반

징역 6월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이스피싱 사기 방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대한 미필적 고의 인정 여부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과 B은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 대여 및 현금 인출 대가로 수수료를 받기로 공모함.
B의 기업은행 계좌(C)를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고, 해당 계좌에 입금된 4,000만 원을 인출하여 전달한 후 50만 원을 수수료로 받음.
성명불상자는 피해자 D에게 수사관을 사칭하여 4,000만 원을 B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고, 피고인과 B은 이를 인출하여 전달함으로써 사기 범행을 방조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기 방조에 대한 미필적 고의 인정 여부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판결

사건

2015고단2194(분리) 사기방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검사

안영림(기소), 최한얼(공판)

판결선고

2015. 11. 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B은 2015. 3. 1. 성명불상자로부터 돈을 입금 받을 수 있도록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그 계좌에 입금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해 주면 인출금액의 9~10퍼센트를 수수료로 주겠다는 말을 듣고, B의 계좌번호를 대여해 주기로 결의하였다. 피고인과 B은 같은 날 부천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에게 B의 기업은행 계좌번호(C)를 알려주고,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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