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 10. 8. 선고 2015고단1793 판결 특수절도,절도,점유이탈물횡령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절도 및 점유이탈물횡령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함.
압수된 아이폰 5S 1대(증 제6호증)를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환부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5. 1. 말경 인천 부평구 부평역 인근 술집 화장실에서 피해자 H의 베가시크릿 스마트폰을 절취함.
피고인은 2015. 4. 18.경 부천시청역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의 아이폰 5S를 발견하고 횡령함.
피고인과 I은 2015. 5. 4.경 부천시 K 사우나에서 합동하여 피해자 L을 포함한 총 4명의 스마트폰 4대(합계 400만 원 상당)를 절취함. ...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판결

사건

2015고단1793 특수절도, 절도,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

검사

최준환(기소), 단정려(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5. 10.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아이폰 5S 1대(증 제6호증)를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환부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1. 말 01:00경 인천 부평구 부평역 부근의 G 술집이 있는 건물 내 화장실에서, 피해자 H이 그곳 변기 위에 놓고 간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베가시크릿 스마트폰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5. 4. 18. 01:00경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210에 있는 부천시청역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이 도로에 떨어뜨린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아이폰 5S를 발견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채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3. 특수절도 피고인과 I은 용돈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