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 10. 7. 선고 2015고단1687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무면허,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전 중 교통사고 야기 후 도주한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5. 3. 20. 19:15경 김포시 통진읍 마송리 통진고등학교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C 싼타페 승용차를 무면허로 운전함.
피고인은 위 차량 운전 중 교차로에서 우회전 시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피해자 D 운전의 E 쏘나타 개인택시의 운전석 앞 펜더를 들이받음.
이 사고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 염좌 및 긴장 상해를, 택시 뒷좌석 승객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판결

사건

2015고단168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 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

검사

김은하(기소), 최준환(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10.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20. 19:15경 김포시 통진읍 마송리에 있는 통진고등학교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3.20. 19:15경 김포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김포시 통진읍 마 송리에 있는 통진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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