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 6. 24. 선고 2015고단155 판결 사기

무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술값 편취 사기죄의 편취 범의 인정 여부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술값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4. 3. 22. 01:50경 부천시 소사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단란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가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맥주 10병, 한치 1접시 등 6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기죄의 편취 범의 인정 여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일시에 술값을 지불할 능력이 없는 등 편취의 ...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판결

사건

2015고단155 사기

피고인

검사

이경아(기소), 박예주(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6. 24.

주 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3. 22. 01:50경 부천시 소사구 C 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단란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가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10병, 한치 1접시 등 6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일시에 술값을 지불할 능력이 없는 등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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