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 4. 29. 선고 2015가합907 판결 매매대금등반환

원고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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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전매계약의 존재 및 계약금 반환 청구권의 소멸시효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에 대한 전매계약에 따른 계약금 반환 청구는 계약의 존재를 인정하기 어렵고, 설령 계약이 존재하더라도 상사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청구권이 소멸하였으므로 기각됨.

사실관계

원고는 2005. 1. 12. 피고 등과 주식회사 대농의 유휴설비 및 고철 매매에 관한 전매계약(이하 '이 사건 전매계약')을 체결하고, 2005. 1. 13. 계약금 명목으로 3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함.
피고 등과 주식회사 신영 사이의 매매계약이 파기되어 이 사건 전매계약이 이행불능이 되었으므로, 원고는 계약 해제 및 계약금 267,0...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15가합907 매매대금등반환

원고

피고(선정당사자)

변론종결

2016. 4. 15.

판결선고

2016. 4. 2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 한다)와 선정자 C, D(이하 피고와 선정자들을 합하여 '피고 등'이라 한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6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4. 1.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5. 1. 12. 피고 등과 사이에 주식회사 대농이 주식회사 신영에 매도한 공장 기계설비 중 일부 설비와 고철 등 유휴설비를 피고 등이 주식회사 신영으로부터 매수하여 이를 다시 원고에게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전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05. 1. 13. 피고 등에게 위 전매계약의 계약금 명목으로 3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이후 피고 등과 주식회사 신영 사이의 공장 기계설비 등에 관한 매매계약이 파기되면서 피고 등의 귀책사유로 이 사건 전매계약은 이행불능이 되었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서 이 사건 전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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