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 10. 23. 선고 2015가합100562 판결 배당이의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의 동일성 인정 여부 및 배당표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근저당권 피담보채권 부존재 주장을 기각하고,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며 배당표가 적법하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C는 2006. 5. 12. 국민은행으로부터 9억 원의 기업일반시설자금대출(이 사건 대출금)을 받으며 C 소유 D, E 토지 및 건물, F 소유 G 임야에 채권최고액 11억 7,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함.
C는 2010. 3. 9. D, E 지상 신축건물을 위 근저당권의 담보물로 추가함.
C는 2010. 2. 12. 수협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며 제1부동산(D 토지, E 임야 및 신...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15가합100562 배당이의

원고

우리에프앤아이제29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

피고

유케이제사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

변론종결

2015. 9. 18.

판결선고

2015. 10. 2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A, B(중복)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작성한 2015. 1. 23.자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1,641,221,382원을 1,936,810,562원으로, 피고에 대한배당액 295,589,180원을 0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근저당권의 설정 경위 (1) C는 2006. 5. 12. 국민은행으로부터 9억 원의 기업일반시설자금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을 받으면서 C 소유의 부천시 원미구 D 토지 및 건물과 E 임야, F 소유의 G 임야에 관하여 포괄근담보를 내용으로 하는 채권최고액 11억 7,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2) C는 부천시 원미구 D 지상 건물을 철거하고 D 및 E 양 지상에 새로운 건물을 신축한 후 2010. 3. 9. 이를 위 근저당권의 담보물로 추가하였다. (3) C는 2010. 2. 12.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수협'이라 한다)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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