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 12. 9. 선고 2015가합100500 판결 토지인도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근저당권 실행 경매로 인한 토지 소유권 변경 시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 및 약정의 효력

결과 요약

원고의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피고는 2010. 2. 26. 자신의 소유 토지(김포시 C, D, E, F, G, H 유지)에 대해 고양축산업협동조합 앞으로 채권최고액 1,69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줌.
위 각 토지는 2014. 8. 8. 이 사건 토지로 합병됨.
피고는 근저당권 설정 전부터 위 토지 중 D 유지 및 E 유지 지상에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소유하며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해 옴.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초한 임의경매절차에서 2013. 3...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제2민사부

판결

사건

2015가합100500 토지인도

원고

피고

변론종결

2015. 11. 4.

판결선고

2015. 12. 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김포시 C 유지 7,423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①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판넬조 판넬지붕 단층 휴게실 96m2(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철거하고, 위 (-) 부분 토지(이하 '01 사건 건물 부지'라 한다)를 인도하라.

이 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2010. 2. 26. 자신의 소유인 김포시 C 유지 1,197m2, D 유지 1,124m2, E 유지 1,190m2, F 유지 1,736m2, G 유지 1,386m2, H 유지 790m2(위 각 토지는 2014. 8. 8. 이 사건 토지로 합병되었다)에 관하여 2010. 2. 26. 고양축산업협동조합 앞으로 채권최고액을 1,690,000,000원, 채무자를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하고,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로 인해 고양축산업협동조합이 취득한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2) 그 후이 사건 근저당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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