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 4. 19. 선고 2015가단9624 판결 손해배상(기)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현장소장의 선관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건설회사이며, 피고는 원고의 직원으로 'B연구원 학술정보관 중수공사'의 현장소장 또는 현장대리인으로 근무함.
원고는 B연구원과 871,082,820원에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화주산업에 창호보수공사 및 금속공사를 28,600,000원에 하도급함.
B연구원의 설계변경 지시에 따라 피고는 공사금액 146,241,180원 증액을 요청하였고, 원고는 B연구원과 총 1,017,324,000원으로 변경계약을 체결함.
원고는 화주산업과의 하도급 계약도 110...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판결

사건

2015가단9624 손해배상(기)

원고

오성종합건설 주식회사

피고

변론종결

2016. 3. 22.

판결선고

2016. 4. 1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9,759,649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건설회사이고, 피고는 아래와 같이 원고가 시공한 'B연구원 학술정보관 중수공사'와 관련하여 2014. 7. 말경부터 같은 해 11. 말경까지 원고의 직원으로서 현장소장 또는 현장대리인으로 근무하였던 자이다. 나. 원고의 공사계약 체결 1) B연구원은 학술정보관 중수공사를 발주하였고, 2014. 7. 22. 원고와의 사이에서 위 공사를 공사대금 871,082,820원에 도급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2) 원고는 2014. 9.5. 주식회사 화주산업(이하 '화주산업'이라 한다)과의 사이에서, 이 사건 공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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