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 4. 19. 선고 2015가단7918 판결 배당이의의소
원고일부승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판결
사건
2015가단7918 배당이의의소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6. 3. 8.
판결선고
2016. 4. 19.
주 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2. 14. 체결한 임대차계약을 취소한다. 3. 이 법원 D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15. 4. 1.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배당액 24,404,390원을 46,404,390원으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 22,000, 000원을 0원으로 각 경정한다. 4.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 이 법원 D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15. 4. 1.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24,404,390원을 46,404,390원으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 22,000,000원을 0원으로 각 경정한다. 예비적 청구취지 : 주문 제2, 3항 기재와 같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4. 2. 14.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던 C와의 사이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4. 3. 17.부터 2016. 3. 16.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C에게 위 임대보증금을 지급한 다음 2014. 3. 17. 확정일자를 받았다. 나. 이 사건 부동에 관한 근당권자인 강서농협협동조합의 신청에 의하여 2014. 8. 22. 이 법원 D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는데, 원고는 위 임의경매절차 개시일 이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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