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 10. 29. 선고 2015가단7550 판결 사해행위취소등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무자의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채무자 B의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하고, 피고는 B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함.

사실관계

B은 2000. 9. 5. 한국외환은행으로부터 2억 원을 대출받았음.
위 대출채권은 2008. 10. 29. 동양파이낸셜 주식회사에 양도되었고, 동양파이낸셜은 B을 상대로 양수금 소송을 제기하여 2009. 5. 14. 1억 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 판결을 선고받았음.
동양파이낸셜은 2010. 11. 1. B에 대한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음.
2012. 11. 4. B의 아버지 C이 사망하자, C의 자녀들인...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판결

사건

2015가단7550 사해행위취소등

원고

와이티에프앤아이대부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티와이머니대부 주식회사)

피고

변론종결

2015. 9. 22.

판결선고

2015. 10. 29.

주 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4 지분에 관하여 2012. 11. 4.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2. 피고는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4 지분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2. 12. 24. 접수 제13287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소사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이 법원의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등기과장에 대한 문서송부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B은 2000. 9. 5.경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으로부터 200,000,000원을 변제기 2007. 3. 5.. 연체이율 연 19%로 정하여 대출받았다. 나.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은 2008. 10. 29.경 동양파이낸셜 주식회사에 B에 대한 대출금채권을 양도하고, 2009. 2. 6.경 B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그 후 동양파이낸셜 주식회사는 B을 상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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