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 7. 20. 선고 2015가단28700 판결 약정금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동산 매매계약상 개발부담금 부담 주체에 관한 분쟁

결과 요약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3. 2. 5. 김포시 D 임야 1,323m2 중 1,202m2 지상에 제2종 근린생활시설 신축을 위한 건축신고필증을 받음.
원고와 피고는 2014. 3. 27.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대해 매매대금 3억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함.
매매계약서에는 '기 허가된 건축주 명의 변경 조건임(매도인 의무사항)' 및 '군벙커는 매수인과 건축업자가 책임지고 건축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포함됨.
원고는 2014. 8. 6. 건축관계자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였고, 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판결

사건

2015가단28700 약정금

원고

피고

변론종결

2016. 6. 22.

판결선고

2016. 7. 2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9,652,64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2. 5. C읍장으로부터 김포시 D 임야 1,323m2(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 중 1,202m2 지상에 제2종 근린생활시설 신축을 위한 건축신고필증(건축면적 396m2, 건폐율 32.95%, 용적률 32.95%, 가, 나동 각 198m2)을 받았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4. 3. 27. 다음과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매도인 : 원고 매수인 : 피고 매매대금: 300,000,000원(계약금 30,000,000원, 잔금 270,000,000원) 잔금 지급기일: 2014. 6. 27. 매도인은 매매대금의 잔금을 수령함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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