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 10. 21. 선고 2015가단2296 판결 배당이의

원고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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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의 존재 여부가 쟁점이 된 배당이의의 소

결과 요약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함.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E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 경매 절차가 개시되어 제3자에게 매각됨.
해당 부동산에는 다수의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며, 피고는 3순위 전세권자로서 65,625,000원을 배당받음.
C은 E으로부터 이 사건 주택의 2층 전부를 보증금 7,500만 원에 임차하였다고 주장하며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경매법원은 C에게 배당하지 아니함.
원고는 2012. 6. 1. C으로부터 C의 E에 대한 채권(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을 양도받고, E은 이를...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판결

사건

2015가단2296 배당이의

원고

복사골 신용협동조합

피고

변론종결

2015. 9. 23.

판결선고

2015. 10. 2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B 부동산경매사건에서 2015. 1. 26. 작성된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고 한다)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65,625,000원을 4,663,316원으로 변경하고 원고에게 60,961,684원을 배당하는 내용으로 배당표를 경정한다. 예비적 청구 :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65,625,000원을 삭제하고 C{D생}에게 65,625,000원을 배당하는 내용으로 배당표를 경정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E 소유의 부동산(부천시 오정구 F 토지 및 지상 2층 주택,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4. 4. 23. 청구취지 기재 경매사건의 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가 개시되어 제3자에게 매각되었다. 나. 위 매각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는 다수의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주요 내역은 아래와 같다. ○ 1순위 근저당권 - 2010.8.25. 설정 - 채권최고액 33,600,000원, 채무자 E, 근저당권자 농업협동조합중앙회 ○ 2순위 근저당권 2011.8.1. 설정 - 채권최고액 21,600,000원, 채무자 E, 근저당권자 농업협동조합중앙회 ○ 3순위 전세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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