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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가단21969 손해배상(기)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6. 2. 19.
판결선고
2016. 3. 11.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8.부터 2016. 3. 1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와 1982. 1. 4. 혼인한 법률상 배우자이고, C과 사이에 두 자녀를 두고 있다. 나. 피고는 C가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2013. 7.경부터 매일 자주 전화나 문자를 주고받았고, C를 만나지 말라는 원고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C를 계속 만나왔다.다. 피고는 2013. 9. 27. 원고의 자녀인 D에게 원고의 자동차 보험 문제로 문자를 보낸 적이 있고, 원고에게 같은 달 30. "저는 하나님이. C가 불쌍하다. 니가 돌봐줘라. 상처를 감싸주라 하셨기에 식사랑 돌봐준 것 뿐입니다."라는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라. C는 2013. 10.경 원고를 폭행하여 원고의 주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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