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 1. 20. 선고 2015가단13043(본소),2015가단17144(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채무부존재확인의소

일부인용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근로계약 종료 후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부당이득반환청구)를 기각하고,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청구)를 인용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202,55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4. 3. 1. 피고와 B고등학교 경비원 근로계약을 체결함.
이 사건 근로계약은 2014. 3. 1.부터 2015. 2. 28.까지 12개월 계약직(시간제) 근로계약으로, 임금은 기본급, 연장수당, 특별연장(외곽 환경정리)수당, 연차수당을 포함하여 총 1,636,460원으로 정하고, ...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판결

사건

2015가단13043(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15가단17144(반소) 채무부존재확인의소

원고(반소피고)

두손산업개발 주식회사

피고(반소원고)

변론종결

2015. 11. 25.

판결선고

2016. 1. 20.

주 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202,554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29.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3. 본소와 반소를 합친 소송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본소 :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2,213,549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29.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주문 제1항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3. 1. 피고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를 B고등학교의 경비원으로 채용하였다. - 근로계약의 종류: 계약직[시간제] 근로계약으로 한다. - 근로계약기간 : 2014년 3월 1일부터 2015년 2월 28일까지(12개월)로하되 입사일부터 3개월 단위로 원고는 근무평가를 통해 업무수행에 부적합 경우 본 계약을 해지하기로 한다. - 임금은 기본급 1,169,980원(주휴수당 포함), 연장수당 239,180원, 특별연장(외곽 환경정리)수당 157,360원, 연차수당 69,940원 합 1,636,460원으로 하고 식대 93,75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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