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 1. 8. 선고 2015가단11542 판결 약정을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
원고승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판결
사건
2015가단11542 약정을원인으로한 소유권이전등기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5. 12. 4.
판결선고
2016. 1. 8.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이 유
1. 원고의 주장 피고와 D이 2012. 8. 28. D 소유이던 서울 금천구 E아파트 제상가에이동 제210, 211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와 피고 소유인 강원도 동해시 C 전 458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교환하되, 이 사건 토지를 원고에게 이전하여 주기로 합의하였고, 원고가 수익의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갑 제6호증의1, 2,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는 2012. 8. 28. D의 대리인이라고 칭하는 F과 사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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