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 11. 25. 선고 2015가단112001 판결 추심명령에의한추심금청구의소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도시개발사업과 무관하게 철거된 건물에 대한 손실보상채권 불인정

결과 요약

원고의 부림에 대한 채권에 기한 피고에 대한 추심청구 기각함.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4. 12. 30. 부림의 피고에 대한 건물보상비용 및 영업보상비용 채권 중 62,849,553원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음.
부림은 2006. 5. 31. C로부터 토지 및 건물을 임차하고, 2008. 3. 14. 건물 신축 후 주유소 영업을 시작함.
부림은 2008. 12. 23.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며 보증금 및 월차임 증액에 합의하였으나, 증액된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음.
부림은 2013. 1....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판결

사건

2015가단112001 추심명령에 의한 추심금 청구의 소

원고

피고

B 도시개발사업조합

변론종결

2015. 11. 11.

판결선고

2015. 11. 2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2,849,55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의 압류 및 추심명령 원고는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시법원 2014차521호 지급명령에 기하여 2014. 12. 30. 주식회사 부림에너지(이하 '부림'이라 한다)의 피고에 대한 건물보상비용 및 영업보상비용 채권 중 62,849,553원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그 정본은 2015. 1. 5.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2) 부림과 C 사이의 임대차 관계 가) 부림은 2006. 5. 31. C로부터 별지 목록 제1, 2, 3항 기재 토지 및 제4항 기재 건물(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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