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 8. 25. 선고 2015가단104062 판결 손해배상(기)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요점보기

AI가 추출한 핵심 문장으로 판결문 요점을 빠르게 파악해 보세요.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판결

사건

2015가단104062 손해배상(기)

원고

피고

1. 주식회사 B
2. C
3. D

변론종결

2015. 8. 11.

판결선고

2015. 8. 2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86,8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부동산 개발, 중개, 매매 및 분양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자이고, 피고 D은 원고와 과거 같은 직장에 근무한 적이 있어 아는 사이이다. 나. 피고 회사의 부동산 매수 및 분할 경과 1) 당초 경기도 양평군 E 임야 45,549m2는 2009. 12. 24. F 임야 6,416m2를 포함한 6필지로 분할된 바 있고, 피고 회사는 2010. 1. 4. 위 F 임야 6,416m2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피고 회사는 부동산 개발·매매 영업의 목적으로 위 토지를 분할하여 일반에 판매하고자 하였는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