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 결정된 양벌규정에 따른 공소사실의 무죄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의 사용인이 축중을 초과하여 화물자동차를 운행한 공소사실에 대하여, 적용 법조인 구 도로법상 양벌규정이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의 사용인 C은 2002. 3. 20. 21:33경 오산시 원동 소재 경부고속도로 오산영업소 앞 도로에서, 축중 10톤을 초과한 차량의 운행이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2축하중을 11.1톤 적재하여 1.1톤 초과 적재한 상태로 D 화물자동차를 운행함.
• 검사는 피고인에게 구 도로법 제86조, 제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