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 7. 24. 선고 2014가합9624 판결 부당이득반환등의소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요점보기

AI가 추출한 핵심 문장으로 판결문 요점을 빠르게 파악해 보세요.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14가합9624 부당이득 반환 등의 소

원고

신용보증기금

피고

변론종결

2015. 7. 10.

판결선고

2015. 7. 2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127,975,00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와 B의 이혼 피고와 B은 법률상 부부였다가 2002. 2. 7. 협의이혼하였다. 나. 피고의 이 사건 부동산 취득 피고는 자신이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C'의 사업장을 김포시 D단지로 이전하면서 2009. 7. 30. 경기도시공사로부터 E, F, G과 공동으로 김포시 H 공장용지 8,027.9㎡(이후 H, I, J로 각 분할되었다)를 매수하였다. 그 후 피고는 최종적으로 2011. 1. 24.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 후 같은 날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공장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이하 별지 목록 기 재각 부동산을 '이 사건 부동산'이라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4,960,913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요점보기

판결문의 핵심 내용만 빠르게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