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 10. 23. 선고 2014가합3220,2014가합4933(병합) 판결 대여금등,양도소득세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동산 매매대금 및 양도소득세 지급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각 토지 매매대금 잔금 1억 2,500만 원 및 양도소득세 4,740만 8,000원 지급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2005. 5.경 피고에게 평택시 C 대 496m2, D 대 58m2(이하 '이 사건 각 토지')를 약 1억 9,500만 원에 매도하기로 약정함.
이 사건 각 토지상에 신축된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2006. 7. 13. 원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짐.
원고는 2013. 6. 27. 피고가 지정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 및 주택에 관하여 피고의 아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제3민사부

판결

사건

2014가합3220 대여금 등
2014가합4933(병합) 양도소득세

원고

피고

변론종결

2014. 9. 25.

판결선고

2014. 10. 2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72,408,000원 및그 중 47,408,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2014가합4933호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125,000,000원에 대하여는 2006. 7. 13.부터 이 사건 2014가합3220호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5. 5.경 피고에게 평택시 C 대 496m2, D 대 58m2(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약 1억 9,500만 원에 매도하기로 약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나. 그후이 사건 각 토지상에 신축된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6. 7. 13. 원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다. 원고는 2013. 6. 27. 피고가 지정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 및 주택에 관하여 피고의 아들 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6,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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