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 7. 9. 선고 2014가단7348 판결 약속어음금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약속어음금 청구 사건: 불가분채권의 변제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약속어음금 청구를 모두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 D과 원고 B은 이 사건 모텔의 각 1/2 지분 소유자였고, 원고 A은 원고 B 지분에 대한 매매예약 가등기권자였음.
- 피고는 2009. 6. 25. D, 원고 B으로부터 이 사건 모텔 등을 44억 원에 매수하며 계약금 2억 원을 지급하고, 33억 원의 대출금 채무를 승계함.
- 나머지 잔금 9억 원은 원고들, D이 이 사건 모텔을 임차하여 운영하는 임대차보증금으로 전환함.
- 피고는 2010. 7. 28. J과 이 사건 모텔 등을 교환하는 계약을...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판결
사건
2014가단7348 약속어음금
원고
1.A
2. B
2. B
피고
C
변론종결
2015. 6. 18.
판결선고
2015. 7. 9.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16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3.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는 원고 B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3.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1) D, 원고 B은 인천 남구 E, F, G, H 지상 8층 모텔(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고 한다) 중각 1/2 지분을 소유한 소유자였고, 원고 A은 위 모텔 중 원고 B의 1/2 지분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친 가등기권자였다. 2) 피고는 2010. 9. 2.경 이 사건 모텔을 매수하면서 매매잔대금 4억 원의 지급을 위하여 원고들, D에게 발행인 피고, 액면금 4억 원, 발행일 2010. 9. 2., 지급기일 2011. 2. 28. 수취인 원고들 및 D으로 된 약속어음 1장(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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