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 10. 26. 선고 2014가단51758 판결 부당이득반환
원고승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판결
사건
2014가단51758 부당이득반환
원고
한국토지주택공사
피고
1.A
2. B
2. B
변론종결
2016. 10. 12.
판결선고
2016. 10. 26.
주 문
1. 원고에게, 피고 A은 8,583,6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17.부터, 피고 B는 13,304,753원 및 이에 대한 2016. 8. 30.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주문과 같다.이 유
1.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원고는 부천시 오정구 C, D 일동 543,282m2 일원에 위치하는 'E 개발사업'의 시행자로서 2014. 6. 26. 위 사업지구 내 토지인 부천시 오정구 F 유지 2,243m2, 부천시 오정구 G 유지 8,740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였던 한국농어촌공사 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보상을 완료하고, 위 토지에 관하여 2014. 8. 1.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피고 A은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임차하여 비닐하우스 등을 설치하고 내수면낚시터를 운영하다가, 2007. 3. 27. 피고 B에게 위 토지를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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