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 6. 26. 선고 2014가단49342 판결 양수금
원고패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권양수금 청구 사건에서 채권 잔존 여부 입증 책임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양수금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전자부품 제조업체 E에게 전자부품을 공급하던 자임.
- 피고는 전자부품 제조업체로 E에게 사업장 일부를 임차해주고 E로부터 PCB회로기판을 공급받아 옴.
- E는 2014. 5. 말경 생산 및 영업활동을 중단함.
- 원고는 2014. 9. 19. E으로부터 E가 피고에 대해 가지고 있는 물품대금채권 중 22,943,800원을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함.
- E는 2014. 9. 26. 피고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고, 위 통지는 2014. 9. 29. 피고에게 도달함.
핵심 쟁점...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판결
사건
2014가단49342 양수금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5. 6. 5.
판결선고
2015. 6. 26.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2,943,8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D'라는 상호로 전자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던 E에게 전자부품을 공급한 사람이고, 피고는 'F'라는 상호로 전자부품 제조업을 영위하여 온 사람으로 E에게 자신의 사업장 중 일부를 임차하여 주고, E로부터 PCB회로기판을 공급받아 왔다. 나. E은 2014. 5. 말경 생산 및 영업활동을 중단하였다. 다. 원고는 2014. 9. 19. E과 사이에 E로부터 2014. 9. 19. 현재 E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물품대금채권(이하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이라 한다) 중 22,943,800원을 양수하기로 하는 채권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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