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 5. 19. 선고 2014가단48592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원고승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판결
사건
2014가단48592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
피고
A
변론종결
2015. 4. 28.
판결선고
2015. 5. 19.
주 문
1. B의 2011. 11. 23. 사망과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주문과 같다.이 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 갑 제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2. 5. 10.경 피고와 사이에 B를 주피보험자로 하여 재해사망보장특약을 포함한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보험계약 중 재해사망보장특약 약관(이하 '이 사건 보험약관'이라 한다)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제14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함과 동시에 이 특약을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4,962,295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요점보기
판결문의 핵심 내용만 빠르게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