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점보기

AI가 추출한 핵심 문장으로 판결문 요점을 빠르게 파악해 보세요.

사건
2014가단44040 공사대금
원고
A
피고
주식회사 두올아이넥스
변론종결
2015. 8. 27.
판결선고
2015. 11. 12.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11.부터 2015. 11. 12.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4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3,4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2. 10.경부터 2013. 12.경까지에 걸쳐 피고로부터 B 공사 및 추가공사, C 가구공사 및 추가 목공사, D 보수공사, E 목공사를 하도급 받아 완료하였다. 위 공사대금 중 미지급된 부분은 B 추가공사 대금 중 21,100,000원, C 가구공사 대금 중 3,300,000원, C 목공사 추가분 28,050,000원, D 보수공사 대금 990,000원 합계 53,440,000원인바, 피고는 원고에게 위 53,44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와 C 추가 목공사 계약을 체결한 바 없고, 나머지 공사에 대하여 D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4,619,049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요점보기

판결문의 핵심 내용만 빠르게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