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 1. 13. 선고 2014가단2638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원고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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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판결

사건

2014가단26387 소유권이전등기

원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피고

변론종결

2014. 12. 16.

판결선고

2015. 1. 1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소외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단132010호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1. 9. 6. 'B과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479,939원 및 그 중 10,000,000원에 대하여는 1999. 9. 18.부터, 10,000,000원에 대하여는 1999. 8. 23.부터, 29,188,999원에 대하여는 2000. 1. 14.부터 각 2001. 6. 16.까지는 연 19%,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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