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 1. 29. 선고 2014가단21702(본소),2014가단31457(반소) 판결 건물명도,건물명도
일부인용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판결
사건
2014가단21702(본소) 건물명도
2014가단31457(반소) 건물명도
2014가단31457(반소) 건물명도
원고(반소피고)
A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신백승
변론종결
2014. 12. 18.
판결선고
2015. 1. 29.
주 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9,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그 중 1/4은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본소 : 주문 제1항과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2014. 6. 30.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1,65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 원고는 피고에게 7,528,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 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호증의 1, 2, 갑 2,3, 4호증, 갑 6호증의 1, 2, 을 3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은 2010. 6. 9. 원고 명의로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것인데, 원고는 2012. 6. 19. 피고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차임 월 1,5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후불로 매월 30일 지급), 임대차기간을 2012. 6. 30.부터 2014. 6. 29.까지 24개월로 정하여 이를 피고에게 임대하기로 하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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