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 1. 27. 선고 2014가단11910 판결 배당이의등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가장임차인 여부 판단을 통한 배당표 경정 청구 사건

결과 요약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B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의 배당표 중 C에 대한 배당액 2천만 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64,263,525원을 84,263,525원으로 각 경정함.

사실관계

원고는 2009. 4. 1. D에게 8,800만 원을 대여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1억 1,44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침.
망 C(이하 '망인')은 2009. 4. 1. D과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임대차보증금 3천만 원, 임대기간 2009. 4. 1.부터 2010. 4. 1.까지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함.
망인은 2010. 4....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판결

사건

2014가단11910 배당이의 등

원고

두암신용협동조합

피고

변론종결

2015. 1. 13.

판결선고

2015. 1. 27.

주 문

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B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4. 3. 26. 작성한 배당표 중 C에 대한 배당액 20,000,000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64,263,525원을 84,263,525원으로 각 경정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선택적으로, 주문 제1항, 또는 C과 D 사이에 부천시 원미구 E빌라 제3층 제30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09. 4. 1. 체결한 임대차계약을 취소한다 및 주문 제1항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4. 1. D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D, 근저당권자 원고, 채권최고액 1억 1,44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고, 위 무렵 D에게 8,800만 원을 대여하였다. 나. 한편 망 C(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2009. 4. 1. D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임대기간 2009. 4. 1.부터 2010. 4. 1.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2010. 4. 26. 위 부동산에 전입신고를 마치고 2011. 10. 19. 확정일자를 받았다. 다. D이 원고에 대한 위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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