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 8. 29. 선고 2013고정1166 판결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벌금 3,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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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판결

사건

2013고정1166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피고인

1. A
2.B
3. C

검사

소창범(기소), 유지연(공판)

판결선고

2013. 8. 29.

주 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각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각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2. 4. 경부터 인천 서구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축산물판매업체를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2012. 6.경부터 위 장소에서 'F'이라는 상호로 축산물판매업 체를 운영한 사람이며, 피고인 C은 2012. 7.경부터 위 장소에서 'G'이라는 상호로 축산 물판매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누구든지 축산물에 표시된 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을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4. 30. 판매할 목적으로 유통기한이 지난 닭고기 24kg(제조일: 2011. 9. 6. 유통기한 : 제조일부터 10일)을 위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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