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 11. 29. 선고 2013고단3076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무면허 운전 중 교통사고로 인한 위험운전치상죄 성립 및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처하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 사회봉사 80시간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3. 8. 1. 14:00경부터 14:45경까지 약 28km 구간에서 무면허 및 혈중알콜농도 0.123%의 음주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음.
같은 날 14:45경 경기 김포시 고촌읍 한화아파트 사거리 앞 편도4차로 도로에서 음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함.
진행 방향 왼쪽 좌회전 차로에서 신호...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판결

사건

2013고단307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
(무면허운전)

피고인

검사

소창범(기소), 허세진(공판)

판결선고

2013. 11.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8. 1. 14:00경 경기 양주시 장흥면 울대리에 있는 송추계곡 앞부터 같은 날 14:45경 경기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에 있는 한화아파트 사거리 앞까지 약 2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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