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 11. 8. 선고 2013고단2925 판결 뇌물공여,뇌물수수

징역 1년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경찰공무원의 직무 관련 뇌물수수 및 뇌물공여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 A은 뇌물공여죄로 벌금 1,000만 원에 처하며, 미납 시 노역장에 유치함.
피고인 B는 뇌물수수죄로 징역 1년에 처하나,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함.
피고인 B로부터 압수된 증 제5호 내지 10호를 몰수하고, 500만 원을 추징함.
피고인 A에게는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피고인 B에게는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2012. 2.경, 'E' 안마시술소 운영자들이 피고인 A에게 업소 단속 정보 전달 및 단속 시 편의 제공 명목으로 월 400만 원의 '보호비'를 제안하였고, 피고인 A은 이를 승낙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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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판결

사건

2013고단2925 가. 뇌물공여
나. 뇌물수수

피고인

1.가. A
2.나. B

검사

이규원(기소), 허세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3. 11. 8.

주 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0원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로부터 압수된 증 제5 내지 10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 B로부터 5,00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피고인 B에 대하여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각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관련사실 2012. 2.경 불상의 장소에서, 경기 부천시 원미구 D 지하 1층 소재 'E' 안마시술소의 실제 운영자들은 속칭 '관작업'을 피고인 A에게 맡기기로 하고, 위 A에게 "사전에 업소 단속 정보를 입수하여 전달해 주고, 단속되었을 경우에는 명의상 업주 외 우리들에게 까지 수사가 미치지 않고 원만하게 사건이 처리되도록 편의를 보아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며 그 대가로 월 400만 원씩을 속칭 '보호비' 명목으로 지급하겠다고 제안하였는 바, 위 A은 즉석에서 이를 승낙하였다. 이후 위 A은 2012. 3.경부터 같은 해 5.경까지, 위 업소 관련자들로부터 매월 초순경 현금 400만 원이 들어 있는 봉투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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