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진흥구역 내 스크린 골프장 운영 및 미신고 용도변경에 따른 농지법 및 건축법 위반

결과 요약

• 피고인은 농업진흥구역 내에서 스크린 골프장을 운영하여 농지법을 위반하고, 건축물 용도변경 신고 없이 창고를 스크린 골프장으로 변경하여 건축법을 위반하였음.
•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하고, 벌금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3년 5월경부터 9월경까지 김포시 E 대지(농업진흥구역)에 위치한 4층 건물 중 1층, 2층, 3층, 4층을 스크린 골프장으로 용도변경하여 'F'이라는 상호로 골프연습장 영업을 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