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 11. 15. 선고 2013고단2651(분리) 판결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

벌금 1,000,000원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무등록 스크린경마게임장 종업원의 불법 영업 방조죄 성립 여부

결과 요약

피고인은 무등록 스크린경마게임장 업주의 불법 영업을 방조한 혐의로 벌금 1,000,000원에 처함.

사실관계

B은 'C'이라는 상호로 무등록 스크린경마게임을 설치·운영한 업주임.
피고인, D, E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임.
B은 2012. 11. 20.부터 2013. 03. 11.까지 허가 없이 게임장 영업을 함.
B은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스크린 경마 게임을 손님들에게 제공함.
B은 게임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환전알선,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함.
피고인, D, E은 2012. 12.경...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판결

사건

2013고단2651(분리)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

피고인

검사

김재하(기소), 허세진(공판)

판결선고

2013. 11. 15.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B은 'C'이라는 상호로 경마게임기 본체 19대, 경마게임기 모니터(LCD패널) 20대, 스크린 pc모니터 9대, 스크린 pc본체 3대 등을 설치하고 무등록 스크린경마게임을 설치 운영한 업주이고, 피고인, D, E은 위 게임장 종업원이다. 1. B 가. 게임제공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영업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2. 11. 20. 17:00경부터 2013. 03. 11. 22:10경까지 위 C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게임장 영업을 하였다. 나. 사행성 게임물로 간주된 게임물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아야 하고,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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