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 5. 8. 선고 2013고단213,519(병합),559(병합) 판결 사기,공갈미수,모욕
징역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사기, 공갈미수, 모욕죄로 인한 누범 가중 및 경합범 가중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이 선고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2. 12. 14. 술값 지불 의사나 능력 없이 주점에서 술과 안주를 교부받아 사기 범행을 저지름.
- 같은 날, 피해자에게 "나는 구치소를 여러 번 다녀왔고, 살인미수로 형을 살았으며, 내 밑에 사람이 많이 있다. 내가 지금 놀고 있으니까 돈이 필요하니 두 장만 가지고 와라"라고 말하며 20만원을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침.
- 피고인은 2013. 1. 31. 식당에서 손님들에게 "야 이씨발년아, 야 이 보지야,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하여 모욕함.
- 피고인은 201...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판결
사건
2013고단213, 519(병합), 559(병합) 사기, 공갈미수, 모욕
피고인
A
검사
김영빈, 박은정, 김은하(기소), 김재우(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5. 8.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1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2.8.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이다. [2013고단213] 1. 사기 피고인은 2012. 12. 14. 04:50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주점에서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42,000원 상당의 맥주와 안주 등을 교부받았다. 2. 공갈미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여, 47세)을 자신의 옆에 앉히고 피해자에게 "나는 구치소를 여러 번 다녀왔고, 살인미수로 형을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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