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사업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따른 도로공사 및 상수관로 이설공사 비용 부담 주체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지방자치단체로서 수도시설관리권을 가진 일반 수도사업자임.
• 피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로서, 구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의 재산과 권리·의무를 포괄 승계함.
• 한국토지공사는 2006. 12. 13. 김포양촌 택지개발사업(이후 김포한강 택지개발사업으로 변경, 이하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의 최초 승인을 받았고, 현재 피고가 사업을 시행 중임.
• 경기도지사는 2006. 12.경 구 대도시권 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