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 3. 4. 선고 2013가단36899(본소),2014가단11279(반소) 판결 공사대금,손해배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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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사대금 청구 및 특약사항 해석에 관한 판결

결과 요약

원고의 공사대금 청구 중 67,980,000원 및 지연손해금은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피고는 2013. 1. 30. 파주시 C 임야에 이 사건 건물 건축허가를 받음.
원고는 2013. 3. 19. 피고로부터 C, E, F 토지 토목공사 및 C 토지 이 사건 건물, E 토지 추가건물 신축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를 '토목공사대금 3,100만 원, 건축공사대금 평당 110만 원'으로 도급받는 계약을 체결함.
계약서 특약사항에 "시공사(G)는 정당한 명분 없이 15일을 공사중단할 경우 공사를 포기하는 것으로 하고 시공...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판결

사건

2013가단36899(본소) 공사대금
2014가단11279(반소) 손해배상(기)

원고(반소피고)

피고(반소원고)

변론종결

2015. 1. 21.

판결선고

2015. 3. 4.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7,9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22.부터 2015. 3. 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분의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81,9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2013. 1. 30. 파주시 C 임야 1737m3(이하 위 D에 있는 토지는 그 지번 뒤에 '토지'를 덧붙여 표기한다) 지상에 일반철골구조 기타판넬지붕 1층 제2종근린생활시 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건축허가를 받았고, 2013. 3. 5.경 C 토지로부터 E 임야 1064m2, F 임야 227m2가 분할되었다(2013. 8. 22.경 C 토지의 지목은 공장용지로, F 토지의 지목은 도로로 각 변경되었다). 2) 원고는 2013. 3. 19. 피고로부터 C, E, F 토지상에 토목공사를 하고 C 토지상에 이 사건 건물을, E 토지상에 다른 건물(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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