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 2. 13. 선고 2013가단29631 판결 손해배상(기)

원고일부승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용자 보호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및 과실상계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38,181,53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소송비용은 원고 2/5, 피고 3/5 각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1. 8. 3. 피고에게 고용되어 아파트 재건축공사 현장에서 'A'형 사다리에 올라가 필로티 천장에 있는 전선 인입구에 전선을 밀어 넣는 작업을 함.
작업 중 동료 B가 스위치박스에 전선이 제대로 나왔는지 확인하러 간 사이에 사다리가 흔들려 바닥으로 추락하여 좌측 슬관절 강직장애 등의 상해를 입는 사고가 발생함.
위 전선 인입공사는 원고가 사다리에...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판결

사건

2013가단29631 손해배상(기)

원고

피고

주식회사 남해전기

변론종결

2015. 1. 20.

판결선고

2015. 2. 13.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181,535원 및 이에 대한 2011. 8. 3.부터 2015. 2. 1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0,664,283원 및 이에 대한 2011. 8. 3.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1) 원고는 2011. 8. 3. 피고에게 고용되어 B와 함께 익산시 C 아파트 재건축공사현장내 110동에서 'A'형 사다리에 올라가 지상 약 5~6m 높이의 필로티 천장에 있는 전선 인입구에 전선을 밀어 넣는 작업을 하던 중 B가 위 인입구로부터 4~5m 가량 떨어진 스위치박스에 전선이 제대로 나왔는지 확인하고 이를 잡아 당겨주는 작업을 하러 간 사이에 사다리가 흔들려 바닥으로 추락하여 좌측 슬관절 강직장애 등의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2) 위 전선 인입공사의 경우 원고가 사다리에 올라가 천장에 있는 인입구에 전선을 밀어 넣으면 B는 위 전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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