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2. 10. 18. 선고 2012고정575 판결 상해

무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폭행치상 혐의에 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부족으로 인한 무죄 판결

결과 요약

피고인의 폭행치상 혐의에 대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고,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어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1. 11. 30. 15:10경 부천시 오정구 B 사무실에서 피해자 C(40세)과 임금 미지급 문제로 몸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를 폭행하여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타박상 등을 가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쟁점: 피해자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피고인의 폭행 사실을 인정할 만한 신빙성이 있는가.
*...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판결

사건

2012고정575 상해

피고인

검사

강승희(기소), 남철우(공판)

판결선고

2012. 10. 18.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11. 30. 15: 10경 부천시 오정구 B 사무실에서 피해자 C(40세)과 임금 미지급 문제로 몸싸움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친 후 무릎으로 낭심 부분을 1회 때리고, 팔꿈치와 주먹으로 얼굴을 1회씩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직접적으로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D에 의하여 잡힌 상태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구타를 당하였다고 진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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