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 1. 23. 선고 2012고정1184,2012고정812(병합),2012고정1185(병합),2012고정1482(병합),2012고정1885(병합) 판결 사기,업무방해,모욕

벌금 3,500,000원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적인 무전취식, 업무방해, 모욕죄로 인한 벌금형 선고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벌금 350만 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함.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하고,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하도록 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1년 9월부터 11월까지 약 2개월간 총 5회에 걸쳐 음식점에서 술과 안주를 주문한 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
특히, 2011. 10. 23.에는 음식점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워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2011. 9. 29.에는 파출소 내에서 경찰관들에게 욕설하여 모욕함.
피고인은 201...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판결

사건

2012고정1184, 2012고정812(병합), 2012고정1185(병합)
2012고정1482(병합), 2012고정1885(병합) 사기, 업무방해, 모욕

피고인

검사

장인호, 박은정, 조석규, 이근정(기소), 김소현(공판)

판결선고

2014. 1. 23.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같은 해 12. 14. 확정되었다. [2012고정1184] 피고인은 2011. 11. 7.18:30경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날개 간장치킨 1마리, 500cc생맥주 2잔, 소주 1병을 주문하였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술과 안주 등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1,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2고정812] 피고인은 2011. 1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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