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 5. 29. 선고 2012고단2270 판결 사기,사기미수
징역 8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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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이유
AI 요약
보험 사기 미수 및 편취 사건: 운전자 바꿔치기 주장의 신빙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 징역 8월, 피고인 B에게 징역 4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2012. 6. 23. 00:56경 피고인 B이 피고인 A 소유의 차량을 운전하다 전복 사고를 냄.
- 피고인 A은 1인 한정 특약 보험 가입자여서 동생인 피고인 B 운전 시 보험금 수령이 어려움을 인지함.
-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이 운전한 것처럼 사고를 신고하고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함.
- 피고인 A은 2012. 6. 23. 04:03경 자신이 운전하다 사고가 났다고 보험사에 사고 접수함.
- 이에 속은 보험사는 2012. 6. 29. 구난...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판결
사건
2012고단2270 사기, 사기미수
피고인
1. A
2.B
2.B
검사
박종호(기소), 김재우(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판결선고
2013. 5. 29.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6. 23. 00:56경 파주시 월롱면 위전리 삼거리 앞 노상에서, 피고인 B이 형인 피고인 A 소유의 D 크루즈 차량을 운전하다가 부주의로 위 차량이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하게 되었는바, 위 D 차량의 보험 가입자인 피고인 A은 피해자 주식회사 메리츠화재해상보험과 보험 계약시 1인 한정 특약으로 계약하여, 동생인 피고인 B이 운전 중 교통사고 발생시 특약 위반으로 부상자에 대한 책임보험한도에 해당하는 보험금 이외에 차량 보험금과 책임보험한도 이상의 보험금, 차량수리비 등의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피고인 A이 위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것처럼 사고신고를 하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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