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 5. 2. 선고 2012고단1737 판결 사기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기죄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한 유죄 판결 및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8월 및 2년간의 집행유예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0. 3. 9.경 피해자 D에게 경기 가평군 E 임야 중 F로 분할되는 부분 500평을 매도하겠다며 인근 도로 확장 및 펜션 신축 가능성을 언급함.
- 피고인은 피해자가 현장에서 지정한 H 토지 부분 500평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한 것처럼 거짓말함.
- 그러나 해당 토지는 이미 다른 사람의 소유였고, 피고인은 개발 가치가 거의 없는 임야 등을 소유권이전해 주는 방법으로 대금을 편취할 의도였음.
-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2,000만 원, 중도...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판결
사건
2012고단1737 사기
피고인
A
검사
전혜현(기소), 김민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5. 2.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3. 3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5.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9.경 서울 강남구 C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경기 가평군 E임야 중 F로 분할되는 부분 500평을 매도하겠다, 인근도로가 4차선으로 확장공사를 하고 있다, 위 임야에 펜션을 신축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2010. 3.경 피해자와 함께 경기도 가평군 G현장에 가서 피해자가 매수하겠다고 지정한 별지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확인도면'상 H토지 부분을 매도하겠다고 말하고 위 임야 그림상 피해자가 지정한 토지에 확인도장을 찍어 주는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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