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 2. 6. 선고 2012고단1450 판결 사기
(일부)면소, 징역 6월 등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판결
사건
2012고단1450 사기
피고인
A
검사
최리지(기소), 김재환(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3. 2. 6.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D을 대표이사로 하여 일명 유령회사인 E 주식회사를 설립한 후, 위 회사를 이용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금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D(2007. 12. 7. 유죄판결 확정)과 공모하고, 2005. 5. 11.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피해자 중소기업중앙회 사무실에서, 그 곳 대출 담당직원에게 D, F을 연대보증인으로 내세워 대출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위 E 주식회사는 단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하여 설립한 회사로, 외관상 당기매출실적을 17억 원으로 꾸몄을 뿐 사실상 매출이 거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고 1억원 이상의 채무가 있어, 피고인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4,992,995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요점보기
판결문의 핵심 내용만 빠르게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