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1. 8. 11. 선고 2021고단1053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전력자가 혈중알코올농도 0.138% 상태에서 운전 중 사고를 야기하여 위험운전치상 및 음주운전으로 기소된 사안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0. 1. 19. 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
피고인은 2021. 2. 13. 2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km 구간을 운전함.
피고인은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하여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 차량의 후미를 들이받음.
이 사고로 피해자 E(18세, 남)와 F(...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단105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 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검사

박은혜(기소), 이강천(공판)

판결선고

2021. 8.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1] QM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0. 1.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21. 2. 13. 21:3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 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별내3로 24에 있는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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