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부당 항소 기각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원심에서 벌금 1,000,000원을 선고받음.
• 피고인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형부당 여부

•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음.
• 원심판결 선고 이후 원심의 형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은 없음.
• 법원은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고령으로 경제적 능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