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사용자 판단 기준 및 운행정지명령의 적법성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한 자동차운행정지명령 처분을 취소함.

사실관계

• 원고는 자동차 임대업을 영위하며, B 주식회사와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등록을 원고 명의로 마침.
• B는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해 저당권을 설정받아 자동차등록원부상 저당권자로 되어 있음.
• B는 이 사건 자동차의 실질적 소유권이 B에 있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운행정지 요청을 함.
• 피고는 B의 요청에 따라 원고에게 운행정지명령을 통지하였고, 원고는 이에 이의를 제기함.
• 피고는 원고의 이의에도 불구하고 B의 요청을 근거로 이 사건 자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