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로 인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하고,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함.
•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7. 11. 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
• 피고인은 2020. 10. 2. 16: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함.
• 피고인은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 운전 차량의 후면부를 들이받음.
•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