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1. 4. 14. 선고 2020고단5338 판결 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사기죄에 대한 유죄 판결 및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7. 1. 10.경 공인중개사에게 부탁하여 G, I 명의의 상가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게 하고, 불상 장소에서 위조된 G, I의 인장을 날인하여 상가임대차계약서 1매를 위조함.
피고인은 2017. 1. 10.경 피해자 H의 주거지에서 위조된 상가임대차계약서를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보여주며, 임대차보증금을 담보로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함.
피고인은 위 상가임대차계약서가 위조되었고, 임대인의 담보 제공 허락을 받지 않았으며, 변제...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5338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검사

고현욱(기소), 강민욱(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1. 4.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1. 1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000공인중개사무소에서, 공인중개사인 C에게 부탁하여 의정부시 D 1층 E호, F호의 소유자인 G가 H에게 위 호실들을 임차한다는 내용의 G 및 그의 대리인 I 명의의 상가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그 무렵 불상 장소에서 위 계약서의 G, I 기재 옆에 미리 불상의 방법으로 위조하여 가지고 있던 위 G, I의 인장을 각각 날인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권리의무의 관한 사문서인 G, I 명의의 상가 임대차계약서 1매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1. 10.경 의정부시 J에 있는 피해자 H의 주거지에서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