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1. 4. 26. 선고 2020고단438 판결 사기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기죄로 인한 징역형 및 집행유예 선고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사기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하되,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09. 2. 18.경 주식회사 C을 설립, 강원 춘천시 임야 분양사업을 진행함.
2010. 1. 5.경 피해자 F에게 G 임야가 역세권으로 개발 예정이니 구입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기망함.
당시 G 임야는 원소유자와 양도소득세 분쟁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불가능한 상황이었음.
피고인은 분양사업 적자로 사채를 융통하는 등 정상적 진행이 곤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10. 1. 5.부터 2...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438 사기

피고인

검사

김정선(기소), 김신혜(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1. 4.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20.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3. 2.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7.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7.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2. 18.경 피고인의 처형인 B을 명의상 대표이사로 하는 주식회사 C을 설립한 후 강원 춘천시 D 등 임야에 관한 분양사업을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2010. 1. 5.경 서울 강남구 E, C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강원도 춘천시 G 임야는 경춘선이 옆에 위치해 있는 역세권인데, 곧 개발이 들어갈 예정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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