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1. 4. 16. 선고 2020고단4236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징역 4월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죄에 대한 양형 판단

결과 요약

피고인 A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1개를 소지하여 벌금 500만 원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받음.
피고인 B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226개를 소지하여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을 받음.

사실관계

피고인 A은 2020. 3. 17. 채팅 어플을 통해 D으로부터 아동·청소년이 자위행위를 하는 영상 1개를 전송받아 2020. 5. 24.까지 휴대전화에 보관하였음.
피고인 B은 2019. 12. 27. 채팅 어플을 통해 D에게 50,000원을 송금하고 아동·청소년의 성행위 장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4236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피고인

1. A
2.B

검사

이해영(기소), 조진희(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택(피고인 A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 ○○○, ○○○
로엘 법무법인(피고인 ○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 ○○○, ○○○, ○○○, ○○○

판결선고

2021. 4. 16.

주 문

[피고인 A] 피고인 A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3, 4호증을 피고인 A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B]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증을 피고인 B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3. 17. 20:21경 경기 포천시 C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채팅 어플인 앙팅즐팅에 접속하여, D이 게시한 초중고 야동 판매 합니다. 로오리 세엑스 가앙간 모올카 그은친 등 모든장르 희귀한 영상 자료 3000개 보유중'이라는 글을 보고 위 D에게 연락하고 라인 메신저를 통하여 D으로부터 아동·청소년이 자위행위를 하는 영상 1 개(파일명: E)를 전송받아 이를 2020. 5. 24. 14:56경까지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12. 27. 12:54경 경기 의정부시 F아파트 G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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